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은 도입된 지 올해로 23년 차이지만 실제로 누린 지 몇 년 안 된 제도 같은 느낌이죠.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법령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임시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이에 따라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제처 관련 법령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

 육아휴직은 상기 법령에 따라 사용가능하며,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액은 통상임금의 80%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월 상한액은 150만 원/월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서 문제 지적이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소득 대체율이 44.6%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은 통상임금 대비 육아휴직으로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월급 300만 원에 소득대체율이 50%라면 150만 원을 의미합니다.

 

 타국의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약 60%, 독일 65% 등으로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은 나라지만 소득대체율은 15%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분	하한액 (원)	상한액 (원)
육아휴직 급여	700,000	1,500,000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현재 최저 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약 201만 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현재 0.7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육아와 출산 관련 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발전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4조원 안되게 적자를 보고 있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인지 현재 보존을 하기 위한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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